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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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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윤리의 정의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 체계로서, 단순히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위하는 데 필요한 규범적인 기준 체계이다

정보윤리의 기본원칙

  • 존중(respect) :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의미. 자신에 대한 존중은 자신의 생명과 몸을 본래적가치를 지닌 것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존중은 타인의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 책임(responsibility) : 예상적 책임과 소급적 책임으로 구별한다. 예상적 책임이란 내가 어떤 사건 전에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혹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과 관계가 있으며, 소급적 책임이란 내가 그 사건 후에, 한 행위자로서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돌려질 수 있는 사건이나 결과들에 대해 지는 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정보 이용자 및 정보 제공자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의(justice) : 사이버 공간에서 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 비편향성, 완전성, 공정한 표현을 추구해야 하며 타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해악금지(non-maleficence) : 사이버 성폭력, 크래킹, 바이러스 유포 등과 같은 행위들은 타인에게 명백하게 해루움을 주는 것이므로 마땅히 지양해야 할 행동이다. 정보기술의 특성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도덕적 행동은 헤아릴 수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이 따뜻하고 정감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나르시시즘에서 탈피하여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

정보윤리의 대상

  • 정보통신 이용자를 위한 윤리
  • 정보통신 전문가의 윤리
  • 정보통신 사업자의 윤리

정보윤리의 대상

  • 메이슨(Mason, 1986) : 프라이버시(privacy), 정확성(accuracy), 소유권(property),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 로우돈(Laudon) : 권리와 의무, 소유권, 책무와 통제, 시스템의 품질, 삶의 질
  • 포리스터와 모리슨(Forester & Morrison, 1992) : 컴퓨터 범죄, 프라이버시 침해, 소프트웨어 절도, 해킹과 바이러스, 신뢰할 수 없는 컴퓨터, 인공지능과 전문가 시스템의 의미
  • 존슨(Johson, 1994) : 전문가의 직업윤리, 소프트웨어의 소유권, 프라이버시, 범죄 남용 해킹, 책임과 책무, 컴퓨터의 사회적 영향으로서의 자율성과 접근
  • 존슨과 니센바움(Johnson & Nissenbaum, 1995) :범죄, 남용, 해킹, 프로그램 소유권, 프라이버시 침해, 컴퓨터 및 정보통신전문가의 책임,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의 신뢰성
  • 보우여(Bowyer, 1996) : 전문가의 윤리 강령, 해킹, 컴퓨터 시스템 보안, 암호화, 프라이버시, 컴퓨터 시스템의 안전성, 내부 고발, 지적 재산권,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염려, 공정성의 추구, 경력의 관리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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